주로 자는 동안 끼는 각막굴절교정렌즈로, 안과 검사와 정밀 피팅 뒤 처방되고 착용을 멈추면 각막이 점차 본래 곡률로 돌아갑니다. 10월에 처음 허가된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제(0.05%·0.025%)는 1일 1회 취침 전 넣는 전문의약품이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가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고 안경 도수가 해마다 올라서 드림렌즈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 렌즈는 주로 자는 동안 껴서 각막 모양을 일시적으로 바꿔 근시를 교정하는 각막굴절교정렌즈입니다. 안과 검사와 정밀 피팅을 거쳐 처방되고, 착용을 멈추면 각막은 점차 본래 곡률로 돌아갑니다(중앙일보 2026년 11월 11일).

같은 시기에 다른 방식의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10월 23일 소아 근시 진행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제(0.05%·0.025%)가 국내에서 처음 허가받았다는 발표가 나왔고, 27일에는 다른 회사의 0.025% 제품 허가도 발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안과 전문의 처방을 받아 1일 1회 취침 전에 넣는 전문의약품입니다(뉴데일리·메디칼트리뷴 10월 27일 보도). 렌즈는 각막의 모양을, 안약은 약물로 진행 속도를 겨냥하는 것이라 쓰는 방법과 멈췄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안과에서 아이 눈 상태를 본 뒤 정합니다.

• 근시는 왜 생기고 왜 성장기에 진행하나
• 자는 동안 끼는 렌즈는 어떻게 시력을 맞추나
• 안경·각막굴절교정렌즈·아트로핀 점안제 비교
• 얼마나 오래 껴야 하나, 진행은 막아 주나
• 검진 주기와 집에서 보는 신호
• 안과 상담 전에 적어 갈 것
• 순서대로 할 일

근시는 왜 생기고 왜 성장기에 진행하나

근시는 안구가 길어서 망막 위에 맺혀야 할 초점이 망막 앞에 맺혀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유전적 요인, 과도한 근거리 작업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추측되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과 가까운 거리의 독서·TV·컴퓨터 게임이 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시」). 소아 근시는 성장기에 안구 앞뒤 길이인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진행합니다(에듀동아 11월 11일).

진행을 신경 쓰는 이유는 그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고도 근시가 되면 안구가 길어지면서 망막도 늘어나 망막 박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 20대의 근시 유병률은 78.9%로 60대(16.1%)의 약 5배였고, 대한안과학회 역학조사위원회 논문에서 국내 5~18살 근시 유병률은 약 65%였습니다(한겨레 11월 12일).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떨어진 시력을 교정하지만 진행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11월 11일 보도에 실린 안과 전문의 설명입니다.

자는 동안 끼는 렌즈는 어떻게 시력을 맞추나

각막굴절교정렌즈는 주로 자는 동안 껴서 각막의 형태를 바꿔 두고, 그 바뀐 각막으로 근시를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착용을 멈추면 각막이 점차 본래 곡률로 돌아가므로(중앙일보 11월 11일), 교정 효과는 계속 끼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아이 눈에 난시가 함께 있으면 처방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난시가 있으면 각막 곡률이 방향마다 달라 렌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밀하게 피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별 각막 상태와 난시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교정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중앙일보 11월 11일). 안전하게 쓰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올바른 렌즈 관리가 필요합니다(같은 보도). 세척·보관 방법과 교체 시점은 처방한 안과의 안내를 따릅니다.

자는 동안 각막 위에 렌즈를 두는 방식이라 감염 위험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를 낀 채 자면 각막에 일시적인 저산소 상태가 생겨 상피가 손상되고 염증이 일어날 수 있고, 각막 상피의 저항력이 약해져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각막염」·「각막 궤양」, 콘택트렌즈 일반 기준). 드림렌즈만 따로 다룬 문장은 아니지만 밤새 끼는 렌즈라는 조건이 같아, 처방받은 세척·보관·교체 방법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막염이 생기면 시력 저하, 이물감, 통증, 눈물, 충혈, 눈부심이 나타날 수 있고, 렌즈를 쓰다가 이런 이상이 생기면 바로 사용을 멈추고 안과 진찰을 받습니다. 증상을 줄이려고 집에 있는 안약을 임의로 넣으면 오히려 악화되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같은 질환백과).

안경·각막굴절교정렌즈·아트로핀 점안제 비교

안경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시」, 렌즈는 중앙일보 2026년 11월 11일, 점안제는 뉴데일리·메디칼트리뷴 10월 27일 보도 기준.

점안제의 효과 수치는 회사 발표입니다.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만 5~12세 근시 환자 47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12개월간 투여한 환자군의 근시 진행량은 대조군보다 약 62% 적었습니다(회사 발표, 뉴데일리 10월 27일 보도). 0.025% 농도 제품은 별도 회사도 같은 시기에 허가받았습니다(메디칼트리뷴 10월 27일). 전문의약품이라 약국에서 스스로 사서 넣는 약이 아니고, 실제로 처방할지는 아이의 눈 상태와 근시 진행 속도를 확인한 의료진이 판단합니다(에듀동아 11월 11일).

얼마나 오래 껴야 하나, 진행은 막아 주나

11월 12일 지식iN에는 근시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한번 시작하면 몇년씩 계속 껴야 하는건지」, 그리고 이 렌즈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맞는지 묻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장기라 시력이 더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몇 살부터 낄 수 있는지는 오늘 연 질환백과와 보도에 나이 기준이 없어, 나이보다 안과 검사와 피팅 결과로 정합니다. 기간에 대한 답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멈추면 각막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식이라, 낮 시력을 렌즈로 맞추는 동안은 계속 껴야 하고 언제 그만둘지는 근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며 안과에서 정하게 됩니다. 진행 억제 효과는 오늘 열어 본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와 11월 보도들에 이 렌즈에 대한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늦추려고」 이 렌즈를 고른다면, 아이 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 근거를 상담 때 직접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시가 치료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경·렌즈·안약 모두 같습니다.

검진 주기와 집에서 보는 신호

아이가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눈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돌려 보거나 두통을 자주 호소하면 안과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고, 안경을 쓰는 자녀는 6개월에 한 번은 안과에서 도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대한안과학회는 소아·청소년기 연 1~2회 정기 안과 검진을 눈 건강 관리의 시작점으로 꼽습니다(한겨레 11월 12일). 시야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비문증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간혹 망막 열공·박리의 증상일 수 있어 생기면 안과 진료를 받습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하루 40분가량의 야외활동과 초등학생 시기의 정기 시력검사가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듀동아 11월 11일). 같은 학년대에 함께 챙길 건강 일정으로는 2014년생 남학생까지 대상이 된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대상과 기한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안과 상담 전에 적어 갈 것

항목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시」(굴절 검사·정기 검사), 에듀동아 11월 11일(안축장 검사), 중앙일보 11월 11일(난시·피팅·관리) 기준.

도수 변화와 안축장 검사 여부를 적어 가는 이유는, 진행 억제 치료를 할지가 근시 진행 속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교체 시점은 병원과 제품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렌즈·검진 비용을 함께 물어 비교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할 일

1. 아이가 눈을 찡그리거나 칠판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면 안과에서 굴절 검사를 받습니다.
2. 안경을 쓰고 있다면 6개월마다 도수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상담표에 옮겨 둡니다.
3. 도수가 계속 오른다면 안축장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고, 진행 관리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4. 각막굴절교정렌즈를 고려하면 피팅 검사를 받고, 난시가 있는지와 아이가 매일 밤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정합니다.
5.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제는 처방 대상인지 안과 전문의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구해서 넣지 않습니다.
6. 어떤 방법을 쓰든 하루 40분가량 바깥 활동과 정기 검진은 이어 갑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에 연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시」와 10~11월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교정·치료 방법은 진찰한 안과 의료진과 정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12일 열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시」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각막염」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각막 궤양」 · 중앙일보(2026년 11월 11일) · 에듀동아(2026년 11월 11일) · 한겨레(2026년 11월 12일) · 뉴데일리(2026년 10월 27일) · 메디칼트리뷴(2026년 10월 27일). 이 글은 일반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고,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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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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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에는 「수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년·차시는 시·도교육청 계획이 정하며,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은 초3·4 의무에 실기 10차시·6차시 이상, 1차시 40분으로 적었습니다

요점은 숫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가 시·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에는 ‘수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열어 확인한 한 판본인 경기도교육청 「2025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은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 의무로, 시간을 실기 3학년 10차시 이상·4학년 6차시 이상, 이론 2차시 이상 권장으로 적고 1차시를 40분으로 둡니다.

아래는 그 계획서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과,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을 나눠 적은 것입니다. 2026학년도분 계획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된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는 모두 출처와 학년도를 붙여 표기했습니다.

• 대상 학년과 차시 — 확인한 계획서의 표기
• 학년·차시를 정하는 주체: 법률에 없고 교육청 계획에 있다
• 무엇을 배우나 — 목표 세 가지
•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
• 네 창구에 각각 적혀 있는 것

초등 생존수영, 몇 학년이 몇 차시 받나요?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의 「추진방침」과 「세부추진내용」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대상 — 「초등학교 3, 4학년 의무 실시」. 이어서 「기타학년 –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우선실시 후 그 외 학년 권장함」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3·4학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실기 — 「3학년 10차시 이상 의무, 4학년 6차시 이상 의무」. 4학년 쪽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의거 자율적, 탄력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이론 — 「2차시 이상 권장」.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며, 「이론수업은 담임(담당)교사가 할 것을 권장」하고 외부업체는 불가로 못 박혀 있습니다.
• 차시 길이 — 「1차시 40분 기준」.

검색어는 보통 「몇 시간」으로 묻는데 계획서는 「차시」로 적습니다. 1차시 40분을 곱해 분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기 차시는 의무 하한이고 이론 2차시는 권장이므로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 실기만 채우고 이론을 하지 않아도 계획서 기준으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기도 「예산 범위 내 실기교육 확대 가능」으로 적혀 있어 하한입니다.

표의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실린 2025학년도 기본계획이고, 환산은 같은 문서의 「1차시 40분 기준」 표기를 곱한 값입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학년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수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거 법률부터 열어 보면 이 숫자가 거기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 전문을 검색하면 ‘수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시행 2024년 12월 20일 판본 기준). 수영 교육의 대상 학년이나 시수를 정한 조항이 그 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일반 규정이 교육기본법에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학교체육은 제22조의4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제17조의6이며, 같은 주어 뒤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가 이어집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서 같은 행정 문서에는 이 두 조항이 제22조의2·제17조의5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그 두 번호는 각각 기후변화환경교육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입니다. 조항이 뒤에 신설되며 번호가 밀린 결과이므로, 번호만 보고 찾으면 엉뚱한 조문이 열립니다. 본문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4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 법률이 시책 의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이 학년도마다 기본계획으로 대상과 차시를 정하고, 학교가 그 범위에서 교육과정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전국 몇 학년 몇 시간」이라는 하나의 정답 대신, 내 지역 계획과 우리 학교 편성이라는 두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나 — 목표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수영 실력을 기르는 수업이 아닙니다. 같은 계획서는 수업 목표를 「수중위기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 익히기」로 두고, 하위 목표를 세 개로 적었습니다.

1. 다양한 방법으로 10m 이상 수영하기
2. 10초간 ‘누워뜨기’로 물에 떠 있기
3. 숨 참고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영법을 정해 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라고 적은 것이 이 목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자유형 자세가 예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상황에서 스스로 버티고 이동하는 동작을 익히는 데 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집에서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법 완성도가 아니라 위 세 문장을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교육 내용도 정해진 자료를 씁니다. 계획서는 수업 시 「경기도교육청 생존수영표준교육과정」 또는 교육부가 2023년 3월에 낸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을 재구성해 적용하라고 적고, 이론·실기 영상 자료로 에듀넷의 「생존수영 10단계」,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 자료실, EBS 초등 사이트의 생존수영 강의(총 19강)를 안내합니다. 학교가 쓰는 자료와 같은 것을 집에서도 먼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

아래 항목들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의 표기입니다. 내 지역 수치가 아니라 「이런 항목이 계획서에 정해져 있다」는 목록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내 지역 계획에서 같은 항목의 값을 찾으면 학교가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 하루 차시 — 「수영강습시간은 1일 1개반 2~3차시까지 운영 가능」. 3학년 10차시를 쪼개는 예시로 2,3,2,3 / 2,2,3,3 / 3,3,2,2 / 2,2,2,2,2 가, 4학년 6차시는 3,3 또는 2,2,2가 적혀 있습니다. 주 1회씩 여러 주에 나뉘는 이유가 이 항목입니다.
• 강습비 — 「수영강습비 상한제(60,000원)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 집행」. 1인당 상한이며 학부모가 내는 돈이 아니라 학교 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 강사 배치 — 「학급당 참여 학생 15명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지도강사(교사) 배정 가능」. 16명이면 2개 반 편성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통합학급 학생은 특수교사 의견을 반영해 탄력 운영합니다.
• 수영장 — 「수영장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을 실시」, 「학교 인근 500m 내 인근 수영장은 도보로 이용(사전 교육지원청과 협의)」.
• 시간 계산에서 빠지는 것 — 「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생존수영강습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를 집행할 수 없음」. 아이가 체감하는 소요 시간이 차시 환산값보다 훨씬 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록 — 「수영교육 실시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12월 중」. 학기 중 어느 달에 배정되는지는 수영장 배정 일정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준비물은 계획서가 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학교 안내로 내려옵니다. 수영복 치수가 브랜드마다 달라 헷갈린다면 초등 수영복 사이즈가 브랜드마다 다른 이유와 고르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가정통신문·공시·교육청 — 네 창구에 각각 무엇이 있나

가정통신문이 가장 빠릅니다. 대상 학년·실시 기간·차시 배분·준비물·수영장 위치가 한 장에 들어옵니다. 학교 알림 앱에 보관돼 있으니 「생존수영」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서는 안전교육 공시 항목을 봅니다. 학교 정보공시 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데, 그중 10번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라목이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가 연 1회, 4월에 공시합니다. 학교가 세운 안전교육 계획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창구입니다. 다만 생존수영 실기 차시와 날짜가 그 공시 자료에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공시로 계획의 큰 틀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은 가정통신문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도교육청 계획으로 지역 기준을 봅니다. 담당 부서 이름이 시·도마다 달라(체육건강안전과·체육건강교육과 등) 교육청 누리집에서 「생존수영」으로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학년도별 기본계획이나 업무매뉴얼에 대상 학년·차시·강습비 상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를 봅니다. 위 계획서는 생존수영을 「교육과정 내 체육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적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편성 시기가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른 필수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학교 건강검진이 규칙 조문에 항목 순서까지 적혀 있는 자리를 보면 공시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 글의 학년·차시·금액 표기는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의 2025학년도 기본계획(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법령 부분은 학교체육 진흥법과 교육기본법 현행 조문, 공시 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은 내 지역 교육청 계획과 학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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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학년이 아니라 나이이고, 재학 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만 나이로 9세면 대개 초등 3~4학년이라, 초등 고학년이면 이미 대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뜨는 글들은 ‘만 9세부터’라고만 적고 그게 몇 학년인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막히는 것이 ‘학교에 다니는데도 되나’입니다. 신청서에 재학 여부를 적는 칸이 따로 있으니, 이 질문의 답은 서식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신청서 원문을 놓고 갈라 본 것입니다.

• 몇 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학교에 다녀도 만들 수 있나요?
• 학생증 · 주민등록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만들지 말지 정하는 기준

몇 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학년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그래서 학년으로 옮기면 이렇게 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되는 해에 만 7세가 된다는 뜻이라 3학년이면 그해에 만 9세가 되는 아이가 대부분이고, 생일이 늦으면 학년 중간에 대상이 됩니다. 4학년부터는 사실상 전원이 대상 안입니다. 아이 생일이 지났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조문이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나옵니다. 학교에서 일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다녀도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신청서 서식에 재학 여부를 고르는 칸이 세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재학 중을 고르는 칸이 있다는 것은 재학생도 신청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쓰는 증명서로 오해하기 쉬운데, 서식이 그 오해를 정리해 줍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증 · 주민등록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셋을 나란히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 다 나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병렬입니다.

상위 글 중에 ‘만 17세가 되어야 발급된다’는 설명이 섞여 있는데 그건 주민등록증 이야기입니다. 둘을 뒤섞으면 ‘우리 아이는 아직 안 되겠구나’로 잘못 읽게 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학교 밖에서 통하느냐입니다. 학생증은 학교가 만든 것이고, 청소년증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발급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이 학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대상입니다.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는 곳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접수가 됩니다.

• 수수료 — 신청서에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신청서 상단에 14일로 적혀 있습니다
• 만드는 곳 — 처리절차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에 신청 여부와 종류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 전에 신분 확인이 급하다면,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 1장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들지 말지 정하는 기준

정리하면 판단은 셋입니다. 첫째, 아이가 만 9세가 됐는지만 보시면 대상 여부는 끝납니다. 둘째,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학생증이 있다고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수수료가 없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용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아이 혼자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서 학생증이 늘 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붙이는 사진은 규격이 따로 있어서 아무 사진이나 되지 않습니다 — 그 규격과 반려되는 경우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쓰는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초등학생 스마트워치를 학칙과 법으로 가른 글이 함께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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